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TF 위원장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지낸 김남준(사진)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경찰청은 24일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쇄신 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TF는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TF 위원장은 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가 맡는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운영위원 등을 지낸 김 변호사는 그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 요구권 일원화 등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TF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으로 둔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법학),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정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문무) 등이 참여한다.
수사 쇄신 TF는 경찰 가족 사건의 전수조사를 비롯해 경찰관 순환인사제 확대,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등 경찰 내부 비리 쇄신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계, 법조계에서 수사 등 형사사법체계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모셨다”며 “앞으로 TF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께 최대한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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