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가 전 세계적인 핵 기술 확보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과 일본, 독일 등 핵기술 확보를 원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왜 사우디는 가능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며 ‘이중잣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사우디가 하루전 공개한 원자력 협정과 관련한 분석 기사를 통해 “이번 협정은 지정학적 불안과 에너지 시장 경색, 축소되고 있는 미국의 안보 우산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이 핵 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 매체는 이어 “이 협정 체결로 미국은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라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표 국가로 한국과 일본, 독일, 폴란드 등을 언급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엄격한 안전조치 수용, 26기 원자로 가동 경험 등 여러 안전장치를 약속하고도 아직도 미국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놓고 협상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원전조차 건립하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것이 한국에는 이중잣대로 느껴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이번 협정이 한국과 워싱턴 간 (원자력)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워싱턴이 계속 서울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70년 된 동맹 관계에 깊은 균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정치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사우디와 이번 협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국 정부도 진화에 나선 모양새디.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인 트루스소셜에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면서 “이는 전적으로 사우디가 매우 존중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적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한 일련의 협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른 중동 국가로 협정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원자력 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중동 맹주 인 사우디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우디는 이스라엘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양국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이 체결 하루 만에 중대 변수를 안게 됐다고 미 언론들은 짚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