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력발전소 기술을 제공하는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미·사우디 원자력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도에 따르면 공동 연구를 통해 상업용 타당성이 입증되면 미국 기업이 사우디 내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동의를 받은 한국으로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이다.

미국이 이번 협정을 통해 외국에 농축·재처리를 승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핵보유국 외엔 일본이 예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 대해선 2015년 개정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무기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나오기 쉬운 고농축(우라늄 동위원소 235 20% 이상 농축)과 재처리는 불허하고, 저농축(〃 20% 미만 〃)에 대해서만 미국 사전 동의를 거쳐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우라늄 저농축 허용 여부를 논의할 한·미 고위급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 원전 가동 후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나 핵잠수함의 안정적 연료 확보 차원에서 우리도 미·사우디 협정의 내용을 파악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군사용 핵 프로그램은 민간용 프로그램에서 시작된다. 미·사우디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확산이나 중동의 핵 도미노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인 이유다. 그렇더라도 사우디가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원자력 주권을 진전시킨 외교적 성과나, 산유국이면서도 에너지 안보·석유 수출 확대를 위해 원전을 선택한 실사구시적 국가 발전 전략은 배울 만하다. 다만 미·사우디 협정 규정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한국의 원전 수출 때마다 불거지는 미국과의 갈등처럼 장차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 접근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발표 이래 후속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안보 분야 협상은 지난달 개시까지 반년 이상 허송세월했다. 이번 달 예상됐던 2차 협상도 다음 달 이후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미국이 사우디와의 협정에서 타국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소위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를 완화한 만큼 한국도 이런 기류에 올라타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미 협상의 걸림돌로 거론되는 쿠팡 문제도 주권과 국익, 한·미 협력을 조화시키는 해법을 찾는 데 외교력을 총동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