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형사법 개정안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 내외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문 하나하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형소법 개정안 내용”이라며 “다음 주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시한을 정해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냐는 질문엔 “논의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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