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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李대통령 “일본, 잃어버린 30년…우리도 그 정점으로 가는지 우려”

입력 : 2026-07-23 11:05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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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李대통령 “일본, 잃어버린 30년…우리도 그 정점으로 가는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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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현직 감사위원 구속 감사원은 비록 행정부 소속이나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지닌 헌법기관이다. 감사원법 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회계 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등 감사원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못 박은 셈이다. 우리가 감사원을 조선시대의 이른바
[세계포럼] 성장정책으로 회귀하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며 “성장이 돼야 분배문제도 해결할 여유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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