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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140명과 보유세·거래세 난상토론… 이달 말 개편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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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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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유튜버·전문가 한자리에… 공급·금융·세제 개편 막바지 수렴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140명과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정책의 판을 짜는 대규모 토론회를 연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현장에는 유튜버, 맘카페 회원,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시민단체,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140명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핵심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사전 수렴된 의견과 함께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표를 듣는다. 이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세제 개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활용 용도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실거주 여부와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이달 말쯤 최종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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