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김승원 1소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여당 주도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1회독을 마무리하는 등 법안 심사를 일차적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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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현직 감사위원 구속 감사원은 비록 행정부 소속이나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지닌 헌법기관이다. 감사원법 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회계 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등 감사원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못 박은 셈이다. 우리가 감사원을 조선시대의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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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성장정책으로 회귀하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며 “성장이 돼야 분배문제도 해결할 여유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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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트럼프·인판티노의 ‘위험한 콜라보’ 지난 6일 한국 축구 대개혁을 위해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주무 부처 장관 자격으로 ‘레전드’ 박지성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동위원장직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겼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 아래 축구에 대한 정치권이나 정부의 개입을 엄격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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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살며] 한국의 ‘셀프서비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셀프서비스’ 문화였다.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직원이 오지 않았다. 잠시 기다리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은 물을 직접 가져다 마시고 있었다. 컵도, 수저도, 김치도 모두 한쪽에 마련된 셀프바에서 스스로 가져가고 있었다. 미얀마에서는 식당에서도 직원이 물을 가져다주고, 주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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