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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ABC론·재건축론 이어 ‘어물전론’···“절대권력은 부패”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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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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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말이다. 정치인의 신념과 철학, 정당의 지향점은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다. 누가, 왜, 어떤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시시각각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대에는 인터넷에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공을 들인다. 팬덤의 시대, 유력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흐름이 포착된다. 그 말이 때론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기도 한다. 언론이 집요하게 정치인의 입을 쫓는 이유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① 유시민 “뉴이재명 수장 대통령인 듯”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ABC론’과 ‘재건축론’으로 논쟁의 중심에 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엔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주장해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유 전 이사장은 21일 유튜브 채널 ‘2분뉴스’에서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누가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 반어물전 선동 아니냐’고 해서 쫓아내 버리면 아무도 그 말을 못하게 된다. 그다음에는 썩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 등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그는 “뉴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냥 자칭 친명(친이재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뉴이재명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을 지지해 온 전통적 지지층과 달리 최근 유입된 지지층을 말한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 지지 및 입당으로 이어진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한다는 것이 (저의) 가설”이라고도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서다.

 

유 전 이사장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방향의 별도 형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과 맞지도 않는 형소법 개정안을 내놓고 보완수사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왔다”면서 “공사 (구분)도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모든 게 엉망이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② 李 분당 집, 팔려도 시끌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에 17억7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아닌 더불어근저당”, “레버리지 거래”라며 공세를 가했다. 일각에서 아파트 매수인이 이 대통령과 특수관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당 회의에서 “갭 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파냐”고 이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한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같은 당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은행 대출 막혔다고 울지 말라. 대통령이 직접 대출해 드린다”고 화력을 보탰다. 그는 “대통령이 불과 한 달여 전 ‘전세는 사금융’이라며 없애야 한다던 바로 그 사금융으로 정작 자기 집을 판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매수인은 같은 단지에 집을 또 가진 다주택자여서 이재명정부 규제상 은행 대출조차 0원”이라며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통령 부부의 근저당으로 집값을 다 메운 셈”이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자기 집 팔면서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고 가세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정부는 레버리지 거래는 나쁜 짓이니 세무조사하겠다고 국민들 겁주지 않았냐”면서 “이재명정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을 세무조사하라”고 했다.

 

여당은 곧장 “사실관계를 왜곡한 낙인찍기이자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흠집 내려는 얄팍한 정쟁”이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전혀 없는데도 자택을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했다.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선 “부동산 전문가조차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통상 활용되는 수단이라고 평가한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거래방식”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면서 “(이 대통령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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