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중동 상황 악화에 물가 대응 강조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 의사 피력
K자 양극화 완화 정책 집중 주문

적극행정 정착위해 처벌 완화 지시
공개토론, 인식격차 해소 기여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대해 “한 번은 정리를 해야 한다”며 관련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중동상황 악화로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공익기부도 제3자 뇌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제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가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 제3자 공익 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현재 개념으로는 제3자 뇌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며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유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가 올라가는 등 상황이 더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매점매석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지시했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K자형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 강구를 강조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 이것이 너무 영향이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축 중의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시행 시기를 장류는 연말, 당류·식용유·주류는 내년 말에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미루냐”며 “그냥 올해 같이하면 안 되냐”고 말하기도 했다.

◆“공개 토론 통해 인식 격차 줄여야”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남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공무원들이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팩트에 의거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이야기하며 정치 의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치권에선 해당 발언을 놓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유치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관련 공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