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매도인 금융’ 활용 의혹 제기…청와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17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데 대해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근저당권 설정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공연 관람 중 박수를 치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에 대해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은 16일 매수인 2명에게 공동 명의로 이전됐으며, 같은 날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둘러 마치기 위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 배경으로 거론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며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 집 파는 과정에서 자행된 것”이라며 “참으로 기가 막힌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재건축 직전의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려 규제를 대놓고 우회한 이 행태야말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며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집만 사연 있고, 대통령 집 매수자만 사정 있나”라며 “청와대는 왜 국민은 주담(주택담보) 대출 틀어막아 갭 매수 차단해 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약 15억 원을 빌려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도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적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 방식이 왜 달랐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왜곡된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실패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택 매각에 대해서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