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생계가 어려워 병역 감면을 신청한 청년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 환경과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내용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육아·교육이나 노인·장애인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지자체에 연계한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연간 300여명이 복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자체도 복지 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청년을 확인하면 병무청에 연결한다. 병무청과 지자체가 서로 지원 대상자를 찾아주는 방식이다.

병무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관련 제도나 신청 방법을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연계체계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구축했으며 지난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