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양극화 우려…교육·훈련·생계 지원 위한 재정 역할 강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인공지능(AI) 시대 국가의 역할 확대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김 실장은 “AI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重厚長大·제조·중공업)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다”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AI 시대의 성과를 함께 축적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성과를 교육·훈련과 인프라,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성장은 ‘K자형’(극단적 양극화)을 띨 가능성이 높다”며 “초급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하며, 새로운 생산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역시 성장의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AI 중심의 새로운 직업훈련 기회와 ‘첫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정 지출을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5월에도 AI 산업 성장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AI발 생산 혁명이 국가의 성격까지 다시 정의한다. AI 시대에 국가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