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안보 전략산업”…선진국보다 적은 보조금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 인해 피해당하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린 “우리나라 농업 보조금이 다른 농업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함께 공유했다.

송 장관은 농가당 농업보조금 규모가 한국은 2025년 기준 519만원으로, 유럽연합(EU) 2580만원(2023년), 일본 967만원(2024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