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 찾아 광역의회 공조 체계 제안…“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대적 과제”
독자 조직권·자체 감사권·자치입법권 확대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인천 박종혁·제주 송영훈 의장과 잇단 회동…향후 전국 시·도의회 순차 방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광역의회 연대 구축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돼 있던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거쳐 해묵은 과제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복안이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잇달아 방문해 의회 간 공동 대응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5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이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남 의장은 먼저 인천시의회에서 박종혁 의장 등 의장단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 의장이 제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핵심은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독립 입법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정책지원관) 확충 등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을 일부 가져왔으나,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감사권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여전히 지자체장의 권한 아래 귀속돼 있다는 한계를 지적받는다. 지방의회 곳곳에서 자치분권과 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삶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넓히는 일은 특정 의회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주민에게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장은 같은 날 오후 제주도로 건너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전국 광역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찬성 기류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