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빚 갚은 청년 바보 만들어”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 전면 감사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이재명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장기 연체채무 탕감 정책을 겨냥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태업 권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며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섰고 서킷브레이커도 7차례 발동돼 역대 전체 발동 횟수의 절반”이라며 “9·11 테러도, 코로나도 없는데 자본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로 명백한 인재”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며 “그 보루가 지금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개인 투자자 자금이 몰리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뒷북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채무 탕감 정책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자본시장의 비극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그토록 자랑하고 선전하던 코스피 상승의 실상은 결국 시장의 맹목적인 과열을 불렀고 여기서 이탈해 방황하는 유동성 자금들은 다시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맹렬히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의 불안이 부동산 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더욱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며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의 무너진 자산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서울시가 힘을 보태며 끝까지 청년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