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 7년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울자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아기.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에서 깬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울자 “시끄럽다”며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밀어 넣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다음 날 오전 9시쯤 질식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실형을 내렸으나 A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성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