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에 대한 정부 대응 과정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미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李 “개인정보 유출 제재금 대폭 올려야 실제 보호활동 할 것 아니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거 아니냐”고도 짚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어느 국가나 기업, 기관과 상관없이 법 위반행위에 집중해 엄정·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미 행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은 “합법적 활동”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 활동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며 “미국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의 권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 이틀째인 이날 과기부 등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으로부터 릴레이 보고를 받았다. 국토부는 서울 등 집값 과열 현상이 입주 물량 부족에 있다고 보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공공택지 및 정비사업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키로 했다.

②李대통령 “현대차 새만금 투자도 엄청난 규모…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상한 소리 하는 건 문제”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등 대상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투자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던 중 현대차그룹의 약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 계획과 관련해선 “엄청난 규모”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광주 지역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를 비교하며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전북 소외론’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의 투자 내역도 사실은 엄청난 대규모”라며 “다른 데에서 ‘800조원 투자’ 얘기가 나오니 (새만금 투자에 대해)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조원은) 초기 투입비용을 예상한 것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된다고 하면 엄청난 대규모, 곱하기 몇 배 몇십 배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시민은 ‘왜 다른 데다가 저렇게 많이 하고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또 “공직자의 제1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누구 기분 좋아지라고 해놓고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나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성과 관련해 “잠깐 쓰고 말 게 아니라, 청와대 존속 기간 이상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많다”며 “영원히 남을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 과정에선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할 때 농·축산업 분야는 양보를 요구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상쇄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③靑 “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가치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지는 않는다. 대응도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