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완책을 내놨다.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가능한 주식 수를 1주에서 20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울러 투자자 교육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린다. 다만 시장은 이번 보완책의 실효성이 낮다며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3년6개월만에 긴축에 돌입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레버리지’ 보완책...교육 1시간 더하면 변동성 줄어드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위해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본 매매수량도 20좌로 확대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문턱을 높여 투자 수요를 줄이고, 거래량을 감소시켜 주가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에 따른 조정장 속에 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기 위한 기본예탁금 요건을 다음 달 5일부터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주식·ETF 등 대용증권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때마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11월부터는 이를 개선해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도 강화한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증권사(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하는 경우 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적정 괴리율을 위반할 때엔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괴리율 관리가 안 되는 상품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절차 역시 간소화한다. 현재는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로 이뤄진다. 다음 달 중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경우 적출·지정예고, 지정 등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최근 시장 상황,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심화 교육(1시간)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챕터별 중간평가문항을 확대하고 평가에서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면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한다. 평가 강화는 이달 중, 교육시간 확대는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해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상장·거래 중인 상품의 광고·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책에 시장 일각에선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론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만 증시 변동성 주범으로 지목하는 상황에서 증권·운용사에 대한 압박은 이미 예고된 조치였다”며 “예탁금과 교육시간 기준 강화로 레버리지 상품 수요를 막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서울 한 금융기관 앞에 예금 및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합뉴스

◆기준금리 인상...긴축 시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통위는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3년6개월 만의 통화 긴축기 진입을 공식화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 의결문에서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로써 한은은 2023년 1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3년6개월 만에 통화 긴축에 돌입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11월, 지난해 2·5월 네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총 1.00%포인트 인하했다. 이후 기준금리는 1년2개월간 8연속 동결됐다. 금통위는 최근 물가가 들썩이고 경기 호조가 이어지자 통화정책의 방향키를 돌렸다.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급증, 고환율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인상 결정에 힘을 실었다. 유가 급등으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3.1%), 6월(3.2%) 내내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출 비중이 큰 140개 품목을 조사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5월 3.3%에 이어 6월 3.4%까지 올라섰다. 3% 안팎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만큼 통화 긴축 필요성이 커졌다.

한은은 유가와 환율 상승이 제품 가격에 전이되는 간접효과뿐 아니라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 개선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봤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총소득(GDI)이 국내총생산(GDP)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성장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소득 개선이 아주 강하게 계속된다면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한 반면 GDI는 13.2% 뛰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가 성장률이 목표수준(2%)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추가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금리 인상 횟수와 속도·폭이 어떻게 될지에 쏠린다. 금통위는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내 증시는 추가 인상 우려와 미국발 반도체 투심 악화가 겹치며 또다시 급락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6.37% 하락한 6820.60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7000선을 내줬다. 코스닥도 전일 대비 4.53% 하락한 791.84로 장을 마치며 800선이 무너졌다. 이날 오전 두 증시 모두 5% 넘게 급락하면서 코스피는 올해 37번째, 코스닥은 22번째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신영증권은 “금리 인상은 심리적 부담 요인”이라며 “신용·미수거래는 이자 부담이 직접 발생하는 레버리지 자금인 만큼 조달비용 상승은 신규 유입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기존 잔고의 상환 및 청산을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16일 임시 휴업 중인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메리츠금융그룹, 홈플러스 2000억 자금지원 결정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DIP 2000억원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전액 보증이 전제조건이다. 당초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와 김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DIP 대출금 1000억원을 에스크로에 예치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MBK 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압박과 실직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노조 등의 호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금융사로서 추가 1000억원 지원은 고심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필수 자금 지원이 회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한(20일)을 나흘 앞둔 바로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이 즉시항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경우 회생 절차 기한은 9월4일까지 연장된다. 홈플러스는 “임시휴업에 들어간 대형마트는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연장 결정이 나면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영업 재개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마트노조와 일반노조는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노조가 내부 의결을 거쳐 퇴직금 일부나 성과급을 양보, 회사의 재정 부담을 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제 공은 경영진에게 넘어간 만큼 방만한 경영을 끝내고 강도 높은 자구책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경영진이 책임 있게 회생 자금을 집행하고 쇄신에 나선다면 노동조합도 현장 재건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가 연장돼도 시설관리 등 외주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된 데다 대부분 휴업 점포에는 단전·단수 통보까지 이뤄진 만큼 실제 영업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와 협력업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그동안 소비자 발길이 많이 끊긴 데다 대금 미지급으로 경영난에 처한 협력업체들이 적극 납품에 나설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상품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고객 이탈이 가속화하고 매출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체불 임금과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공익 채권 규모만 9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홈플러스에) 2000억원은 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만 확보한 것일 뿐 정상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홈플러스를 책임지고 운영할 새로운 인수자를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본다. 회생절차를 마무리하더라도 점포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려면 안정적인 자금력을 갖춘 새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MBK의 홈플러스 매각 시도가 시장의 차가운 반응 속에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도 전망은 불투명하다. 만에 하나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홈플러스는 곧바로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