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개인정보위 등 업무보고

전국민 무료 ‘모두의 AI’ 연내 출시
아동·청소년 SNS 중독 규제 추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15곳 확대도

정부가 기가와트(GW)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으로 550조원의 민간 투자를 견인하기로 했다. 또 연내 전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내년에는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3대 메가프로젝트(피지컬 AI·AIDC·K반도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총력 추진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AIDC 분야에서는 SK(5GW)·GS(2.4GW)·네이버(1GW) 등 주요 기업의 기가와트급 초거대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며, 해외 투자 유치를 포함해 총 550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얼라이언스, 전담지원단 3축 체제를 통해 전력·부지·인허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AI 반도체·클라우드·IT 전력·냉각 설루션 등 핵심 장비·기술 국산화도 병행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하반기까지 세계 10위권 안에 들 고성능 AI 모델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앤트로픽의 최선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AI 접근성 격차가 경제·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의 AI 기본사회’를 실현한다. 연말까지 독자 AI 모델 기반의 범용 챗봇 서비스를 이용량 제한 없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추천 일정에 따라 예약·결제까지 스스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고도화해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AI 컴퓨팅(연산) 자원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수년간 이 부분에 투자를 전혀 안 하는 바람에 남들은 전자계산기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판도 아닌 산가지(셈하는 데 쓰인 막대기)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4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고, 14∼19세 청소년에게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처럼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 사용을 막는 방안 등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한 입법 규제를 추진키로 했다. 청소년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AI를 활용한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는 제도도 개선한다.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기업엔 과징금을 30% 이상 가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보고했다. 유출 사고 자료를 은닉·폐기한 행위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고 제재로 징수한 과징금 등이 국민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에 쓰일 수 있게 ‘통합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AI가 성차별적인 현실 데이터를 학습해 보이는 AI 성별편향을 개선하기로 했다. AI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채용 분야에서 AI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AI 모델의 성능·안전성·편향을 수치화하는 도구로 성별편향 등도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9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도 15곳으로 확대한다.

이정한·이복진·박진영·구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