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쌓이는데 대응 딜레마
20일 與 특검법 맞서 필버 채비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7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졌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쟁점 법안이 쌓이고 있지만 국회 복귀와 장외투쟁 사이에서 뚜렷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여당에 끌려가는 모습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협상 시한인 17일이 임박했지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동욱 최고위원, 정점식 원내대표, 장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운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보이콧을 계속하면 장외 대여투쟁의 동력이 분산될 수 있고, 국회로 복귀하더라도 의석 열세 속에 여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 국회로 돌아가서 상임위에 참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그렇다고 장외에서 여론전을 하려고 해도 부정선거 등 다른 이슈와 맞물려 제대로 파급력을 내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헌절까지 결판이 나지 않으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협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만으로는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의 추천권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협상 의제로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야권 공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이들 현안을 포함한 대여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예방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의 20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특검법 본회의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라며 의원 전원에게 국회 대기를 요청했다. 예정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지난 5월30일 후반기 국회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이달 24일 종료되는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안에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원 구성 파행에 특검법 필리버스터까지 겹치면 여야 대치는 한층 장기화할 전망이다.

박세준·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