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TF 용두사미 결론’ 지적

‘국가공인 1호 테러’ 지정 뒤
與 의혹 제기에 69명팀 꾸려
18㎝ 범행도구, 커터칼로 축소
김상민 前 검사 등 3명 송치
“尹정부 개입 확인된 바 없어”

국가공인 1호 테러사건으로 지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해 경찰이 6개월간 수사 끝에 “배후세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부여당의 의혹 제기에 따라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보고서에 18㎝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한 부분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도 정부차원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4년 1월 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흉기로 피습한 김진성이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이 대통령 피습범 김진성씨에 대한 수사 결과 “배후세력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TF는 김씨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다시 실시한 결과 그가 극우 유튜브 채널을 하루 수 시간 시청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 이번 피습사건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김씨의 차량이동 동승자 공범 여부, 특정 종교·단체 개입, 자금 지원 등 배후세력의 존재, 테러 전문 암살 훈련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지만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통령 피습 전 총 6차례 흉기를 소지하고 이 대통령을 추적하며 범행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 사건이 당시 테러로 지정되지 않은 배경에 축소·은폐 시도가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가덕도 사건이 발생하고 국정원, 군, 경찰로 이뤄진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출동했지만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결과 보고서를 다른 기관 통보 없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 김 전 검사는 2025년 3월 가덕도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의뢰를 받고 보고서에 18㎝ 범행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뉴시스

TF는 이들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검사가 (커터칼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본인 진술, 자료, 보고서를 쓰게 된 경위 등을 봤을 때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확인된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월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뒤 6개월간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새로운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에서 TF가 꾸려지고 69명의 수사관이 투입됐으나 점차 수사 동력이 사라지면서 현재는 13명으로 규모가 축소된 상태다. 앞서 TF는 4월30일 김씨와 범행 정보를 공유하고 소지품 처분 등을 도운 전 직장동료를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위반 혐의로 송치했고, 당시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부산강서경찰서장과 경찰 관계자 2명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다. TF는 압수수색 8회를 통해 7346점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참고인 등 170명을 235회 조사했으나 송치한 부분 외 기타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26일부터 가덕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TF는 이날 수사를 마무리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