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

李대통령 “받는 걸 깎는 건 문제
증액분만 하단 지원 많이 늘려라”
연금공단 지선前 주식매입 의혹에
공단측 “사실 아냐… 그대로 보유”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올해 하반기 개편할 계획이다. 지역 내의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도입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에 나선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 등 최근 노인의 높아진 소득수준을 고려해 기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빈곤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 고소득자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새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 상단은 더 안 늘리고, 밑에는 많이 올리는 하후상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줄이지 않고, 향후 인상분에 한해 빈곤 노인에게 더 많이 배분해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대해 “소득 하위 70%로 기준을 고정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복지부는 ‘5극 3특’ 체제의 지방 주도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연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내년에 신설한다.

복지부는 또 25년 만에 수가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대신 피검사 등 검체검사 등의 과다 지출을 줄여 연 2조6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이송지침을 정비하는 ‘이송체계 혁신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이 주가 부양 의도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일각의 추측성 의혹에 대해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던 중 김성주 공단 이사장을 향해 “지방선거 때문에 공단이 국내 주식을 마구 사들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더라”며 “실제로 매입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원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오르며 평가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장한서·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