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규제혁신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그동안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 탓에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주거화가 진행된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중단되거나 지연됐던 정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신규 사업도 추진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준공업지역에서는 32곳, 약 2만7000가구 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 서울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란 글에서 “오늘 방문한 영등포구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은 꽉 막혀 있던 규제의 혈관을 뚫었을 때 도시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며 조합원 부담금이 가구당 약 1억원이나 감소하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졌다”며 “지난 3월 통합심의를 통과한 이후 주택 공급의 시계태엽이 거침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을 유연하게 바꾸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의 첫 시장 임기 시절부터 품어왔던 오랜 과제”라며 “18년 전인 2008년 당시, 낡은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첫 번째 조례 개정 역시 준공업지역의 가치를 바꾸겠다는 일관된 신념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 기능이 밀집된 곳은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완전히 주거화된 지역은 정비사업과 함께 녹지·생활 SOC도 빠짐없이 확충하겠다”며 “‘일하고, 거주하고, 즐길 거리가 충분한 직·주·락 복합공간’으로 서남권을 대개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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