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선 전남광주시의원,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정희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반복되는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할 민관합동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16일 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행정소방위원회의 자치행정본부 업무보고에서 "2022년부터 네 차례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 4월부터 합동 조사도 벌였지만, 장애인 노동자 폭행과 임금체불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그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분리해 면담하고 통장 거래 내역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 조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직개편을 통한 인권 전담 인력 확충과 함께 장애인 인권단체, 노동 전문가, 자치경찰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염전 인권침해 근절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장애인 단체와 함께 관내 700여개 염전을 전면 재조사하고 명예 인권지킴이, 신고포상제 등 주민 참여형 감시체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종철 시 자치행정본부장은 "근로환경과 건강 상태, 임금 지급,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피해자나 사업주의 진술이 없으면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관 부서와 관계기관의 합동점검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