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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스케치] 李대통령, 김용 사건 언급하며 與 이건태 ‘공소취소 특검 요구’ 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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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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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당 이건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담당한 검찰과 재판부를 직격했다. 김 전 부원장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말미에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들으면 좋겠다”며 조직 내 회식 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취임 후 두번째인 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명의 '국민 참여단'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취임 후 두번째인 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명의 '국민 참여단'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① 李대통령 “(김용 사건) 유죄 선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이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 자금·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알리바이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 의원도 글에서 김 전 부원장의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울산지방법원이 심리한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산업 재해 인정의 근거로 쓰인 점을 들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라 검찰의 이중 잣대”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 李대통령 “젊은 이성 직원, 노리개감 아니지 않느냐”

 

이날 청와대에서는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전체를 향해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당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며 “그런 태도와 마인드 자체가 인격 모독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젠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 20대 여성 소방관이 정부 조사 결과 생전 수십 차례의 음주 회식과 남성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등을 당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 사건을 겨냥해 조직 문화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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