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 이어 반대 성명
전북도 “관광 활성화 위한 복합리조트 검토”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계획을 둘러싼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에 이어 정의당 전북도당도 카지노 추진과 전북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새만금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카지노 추진과 전북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지난 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정의당은 “새만금 카지노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10년 전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 속에 폐기된 낡은 정책”이라며 “도박중독과 지역공동체 붕괴,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우려로 철회됐던 방안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정책의 빈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이 직면한 과제는 필수 의료 붕괴와 청년 일자리, 농촌 소멸, 기후 위기 대응”이라며 “도민이 요구하는 것은 카지노가 아니라 공공의료와 양질의 일자리, 돌봄과 복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논의 없는 일방적인 개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전날 성명을 통해 “이원택 지사가 내세운 ‘새만금 200조원 투자유치’ 공약의 실체가 결국 내국인 카지노였느냐”며 카지노 유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새만금을 지역 발전의 교두보가 아닌 도박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지속 가능한 산업 육성 대신 가장 손쉬운 사행산업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카지노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갉아먹는 기생 산업”이라며 강원랜드 사례를 들어 도박중독과 범죄, 자살, 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폐해를 우려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복합리조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내국인 카지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새만금의 미래는 도박이 아니라 생태와 혁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민과의 공론화 과정 없이 내국인 카지노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 주권과도 배치된다”며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되면 인천과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도입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은 생태 회복과 재생에너지 전량 사용(RE100), 친환경 관광,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도지사는 지난 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개발공사와 복합리조트 조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추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활한 관광·레저 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가 관광 분야의 핵심 시설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내국인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면 도박 중독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새만금 복합리조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