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제동 이후 취소 재추진

정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수여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22년 만에 취소했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전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황 전 교수의 수상 취소를 확정했다. 황 전 교수가 이 상을 받은 지 22년 만이다. 정부는 2020년 수상을 한 차례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하면서 취소를 재추진했다. 행안부는 수상 취소 사실을 60일 내 관보에 게재한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대통령상이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수상했다.

하지만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정부가 수여한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와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철회됐다.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취소 관련 규정이 미비했던 탓에 규정이 보완된 뒤 2020년 수상이 취소됐다. 당시 황 전 교수는 최소한의 의견서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금 3억원은 모두 국가에 반납해 반환할 수 없다고도 했다.

법원은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2023년 원심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았다. 황 전 교수에게 취소 방침을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행안부에 취소를 요청했다. 황 전 교수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금 3억원은 상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