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틀째 공개토론

청년 등 대출규제 완화 주장에
“주택 가수요 촉발할 수도” 반론
전세대출 지원 유지 놓고 이견
대출자에 ‘관리부담금’ 제안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금융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공론의 장을 열었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대출규제 방향을 둘러싸고 상반된 시각이 교차하며 치열한 논의가 오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부동산 금융분야 공개토론회를 열고 현행 대출 규제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여부와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 범위 설정 및 부작용 제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 수준,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15일 경기도 내 한 시중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실수요자 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 수요 자극을 우려하는 입장이 엇갈렸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상환 능력보다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결정돼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대출 한도를 일정 부분 회복해 주거복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선영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년층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목마른데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청년 주거복지 안정은 대출 완화가 아닌 공공임대 확대 등 공급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대출 역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유지 의견과 전셋값 상승 및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 의견이 대립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박사는 “전세대출은 가격 상승 부담을 키우는 측면이 있어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프로TV 김원장 기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은 주택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방안이 다뤄졌다. 획일적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대출자에게 직접 비용을 부과해 스스로 빚의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가격 규제 장치다. 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고가 주택 담보 차주 등에게 정밀하게 겨냥한 관리부담금을 매기면 통화정책과 독립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거둬들인 수익을 취약계층 주거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이어 16일 재정경제부까지 사흘간 릴레이 토론회를 열고 온·오프라인 여론을 수렴한다. 23일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