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 확보자료 분석
신규 입주·투표율 변수 있었는데… 사전 점검·대비 놓쳐
선관위 관계자 “인쇄매수 재산정 필요성 검토 사실 없어” 진술
선거 전 용지 부족 가능성 외면한 선관위… 안일한 판단 도마 위
감사관실, 중앙선관위·송파구선관위 간부 6명 중징계 의결 요구

“(잠실 4동에) 신규 아파트 입주는 더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매수 재산정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나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정감사에서 한 진술이다. 송파구청을 통해 4월 신규 아파트 1865세대의 입주가 끝나 선거인이 늘어날 가능성을 알고도 투표용지를 더 찍어야 하는지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잠실4동 제5·6·7 투표소는 송파구 내에서 가장 먼저 투표용지가 소진됐고, 투표 중단도 다섯 차례 발생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모습. 뉴시스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은 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관위 전 선거정책실장, 전 선거1국장, 선거관리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전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선거1계장 등 6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4단계로 나뉜다.

15일 중앙선관위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관련 특정 감사 결과보고’와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6월 8일∼6월 18일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와 송파구 선관위, 송파구 투표소 14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결과 중앙선관위 간부들은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선을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편차를 반영한 세부 인쇄 기준과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선관위 간부들은 신규 아파트 입주로 선거인이 1112명 늘었는데도 이를 인쇄량에 반영하지 않고 예정 거소투표자 수도 과다 산정해 투표용지가 700매 적게 인쇄됐다. 투표가 중단된 뒤 상급기관 보고도 지체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가볍게 본 선관위 관계자들의 안일한 인식도 드러났다.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일어난 잠실7동이 직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내 선거일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는 지적에 “당시 동별 투표일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예정 거소투표자를 과다 산정한 데 대해서도 “당시에는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지금 알았다”고 진술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성난 시민들이 지난 6월 3일 오후 10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 투표소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수거를 저지하기 위해 ‘선거무효’를 외치며 투표소를 에워싸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선거관리 부실의 원인을 다른 기관의 판단이나 지침 부재로 돌리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매뉴얼은 현재 없다”며 “무번호지인 예비투표용지 사용은 시도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무번호지 배부방법이나 세부 지침이 없어 추가 안내사항 없이 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정춘생 의원은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 때와 선거공보 발송 때 선거인 수 증가를 알 수 있었지만 안일한 업무처리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