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방송인 김어준이 14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씨는 허위 사실을 반복 적시했고 여론을 형성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김씨의 해당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평균적인 청취자 입장에서 이는 이 전 기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성을 인식했고,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어준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거짓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수차례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어준은 SNS 내용을 그대로 읽었을 뿐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자 플랫폼 계정 정보까지 유출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저장·관리하는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수백개 계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한국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깃허브 사용자가 비공개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증수단인 ‘개인 액세스 토큰’(PAT) 500여개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깃허브는 국내외 기업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공격자가 비공개 저장소 내 소스 코드를 악용해 각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AT 탈취가 확인된 기업은 40여개에 달하는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교육 기업인 데이원컴퍼니가 포함됐다.

앞서 티빙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티빙과 제휴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과 통신사 등을 통해 계정을 연동한 고객들도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대상이 됐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지난달 22일 기준 1953만명으로 역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4번째로 큰 규모다. 

◆자진 출석 피의자 불러내 긴급체포한 경찰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22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 긴급체포서를 작성했다. 제3자에게서 확보한 현금을 B씨로부터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진=뉴스1

검찰은 5월28일 구속 송치된 피의자 B씨로부터 “자진 출석을 약속했는데 A경위 요청으로 경찰서 밖에 나왔다가 갑자기 체포됐다”는 진술을 듣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기록 등이 피의자 주장과 일치함을 확인했고 지난달 1일 B씨를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검찰은 도망 우려가 없었던 B씨를 유인해 체포한 경찰 행위를 ‘불법 체포’로 판단했다.

소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