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공급보다 누구에게 공급할지가 중요”

정부의 주택공급 공개 토론회에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지만, 공공임대 확대와 세입자 보호 등 주거복지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김윤덕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학계·업계·언론계·시민사회 전문가, 청년·신혼부부 등 일반 시민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도 참석했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스1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방안이 주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 금융 규제로 막힌 이주비 대출 지원, 민간 사업성 개선 등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공공임대 확대와 세입자 보호 등 주거복지 정책은 토론 후반에야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토론회가) 마치 민원의 장 같은 느낌”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작 세입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 발언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공급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집을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다. 지금 문제는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너무 비싸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확대와 세입자 보호 등 주거복지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는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 부담에도 주거 안정성은 매우 취약하다”며 “주거 정책은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입자 권리 보장과 전세사기 예방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탈시설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후빈 강원대 조교수(부동산학)는 “주택 공급은 수단이고 목적은 주거 안정”이라며 “공급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해 실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분양이 ‘로또 청약’으로 끝나지 않도록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분양의 혜택이 다음 수분양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