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유튜브 댓글로 의견 수렴
국힘 “게임처럼 다뤄도 되는 사안인가”

유튜브 중계방송 댓글 기능을 활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이 게임처럼 가볍게 다뤄도 되는 사안인가”라고 14일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실시간 국민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무회의가 별풍선, 슈퍼챗 정치로밖에 보이지 않나’라는 제목 논평에서 “번호 선택지까지 제시하며 국가 정책을 얼마나 가볍게 결정하려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국가 정책을 놓고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를 하는 자리”라며, “마치 별풍선이나 슈퍼챗을 받으며 방송을 진행하듯 국무회의를 이끄는 모습에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중계방송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 관련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의 “90%가량이 1번”이라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응했다. 그리고는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하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자며,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30억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는 임 실장의 설명에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는 말에는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이 대통령은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보유세 인상과 초고가 주택 기준은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 부담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기준을 지지층 여론에 기대 결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유주택자를 마녀사냥하듯 악마화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