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교정시설의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타운형’ 등 주민친화적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 등 획기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과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14일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

최근 교정시설을 둘러싸고 과밀수용과 마약사범·정신질환자 급증으로 인한 수형자 관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교정현안을 집중 관리할 ‘교정청’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최우선 과제인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법원, 검찰과 같이 교정시설 입지 규정 마련을 통해 법조타운형 등 주민친화적 모델을 건축해 수용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경 변화와 범죄양상 다양화 추세로 교정시설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정책의 특수성과 시급성, 조직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교정청 설립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원인 SBS 이동원 시사교양 PD는 “과밀수용, 재복역률 등 교정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정청 신설 등 획기적인 조직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노고와 교정정책의 순기능을 알려 국민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조직 혁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