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만명서 7월 15만명으로 ↓
취약계층 고려·개혁 방안 등 미비
일자리 대책 ‘취업난 반전’ 역부족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0%로 상향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종전 전망치보다 1만명 줄 것으로 예측했다. 반도체 초호황에도 ‘고용 없는 성장’이 예고된 셈이다. 정부는 청년층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민간에서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양성이나 일자리 창출 기한이 2030년으로 설정되는 등 구조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청년 취업난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지난 5월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모습. 뉴스1

정부가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만명 늘 것으로 전망돼 1월 전망(16만명)보다 1만명 줄었다. 정부가 성장률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나 높였지만 취업 전망은 오히려 뒷걸음질한 셈이다. 인구감소를 감안한 고용률 역시 63.0%로 종전 전망과 동일했다. 정부는 반도체의 취업 창출 효과가 높지 않은 데다 5월 취업자 수가 감소세(-4만명)로 돌아선 점 등을 고려해 취업자 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청년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구조개혁 방안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으로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 등에서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취업·창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수요가 높은 첨단 분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성된 전문인력을 기업,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등과 매칭하는 플랫폼을 신설하는 한편 직무능력(자격 등) 외 프리랜서 등 경력정보까지 포함 원클릭 이력인정서를 발급·제공하는 커리어뱅크(가칭)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각 부문별 일자리와 창업·인턴십 등 민간취업을 10만명 확대하는 동시에 채용연계 일경험을 확대하고, 공공가치 창출·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공공일자리 10만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취업제도 청년특화트랙을 ‘첫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올해 4월 ‘청년뉴딜 추진방안’에 실렸던 대책이 다수 포함된 데다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기한이 2030년으로 제시되는 등 당장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직무급 확산 방안과 같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할 구조개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재정경제부 강기룡 차관보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늦지 않은 시기에, 3분기 초반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