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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콘텐츠로 ‘이미지 생성’ 제동… 리스크 커진 AI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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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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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뮤즈 이미지’ 중단 파장

인스타 사진 바탕 새 이미지 생성
이용자 거센 반발에 서비스 철회

“온라인 공개·AI 생성은 별개” 주장
일반 이용자 게시물도 ‘권리 논쟁’

이용자 동의 ‘데이터 투명성’ 화두
AI스타트업 발전 위한 대책 필요

메타가 인스타그램 공개 사진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 사흘 만에 철회하면서 콘텐츠 활용, 이용자 동의 등 데이터 투명성이 생성형 AI 산업 핵심 리스크로 떠올랐다. AI 학습과 생성 과정에서 개인 콘텐츠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데이터 거버넌스가 AI 산업 경쟁력으로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7일 특정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지정)하면 해당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기반으로 새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뮤즈 이미지’를 선보였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11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메타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고려해 이용자 본인이 원치 않는 사진에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동의 방식이 문제가 됐다. 이용자가 동의해야 기능이 활성화되는 ‘사전동의(옵트인)’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기능을 따로 꺼야 하는 ‘사후거부(옵트아웃)’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공개 계정에 이용자 동의 없이 해당 기능을 적용한 셈이다.

이용자와 창작자들은 즉각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과 AI 생성에 동의한 것은 다르다”며 발끈했고, 메타는 결국 “이용자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번 논란을 두고 생성형 AI 데이터 관련 논쟁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서 일반 이용자 게시물로 확대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엔 AI가 기사나 사진, 음원, 도서 등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에 분쟁이 집중됐다. 이번에는 공개된 개인 콘텐츠를 AI로 변형하거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동의와 투명성이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AI 모델의 학습·활용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콘텐츠 업계와 AI 기업 간 갈등은 국내외에서 잇따라 불거졌다. 뉴욕타임스는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허가 없이 AI 학습에 이용했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 기업 게티이미지는 AI 이미지 생성 기업 스태빌리티AI에 대해 데이터 무단 활용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작가와 출판사, 음반·영화사 등도 AI 기업과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데이터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AI 서비스가 일상에 퍼질수록 기업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학습·활용하는지 이용자가 알아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데이터 활용 기준을 잇달아 손질하는 중이다. 카카오는 올해 초 AI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을 분석해 광고에 활용하는 약관 개정을 추진했다가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겪고 “별도 동의를 받는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포괄적 동의보다 이용자의 명시적 선택을 강화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불안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네이버는 사용자가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한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기로 이용약관을 고치기도 했다.

 

정부도 AI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스·출판·음악·영상 등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처럼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에 대해선 AI 학습 거부권 등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다만 저작권 보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내 AI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별 스타트업이 방대한 저작물 권리자를 일일이 찾아 사용 허가를 받고 비용을 지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규제가 강하면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보다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도 “AI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양질의 데이터”라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명 데이터나 저작권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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