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LTV 70% 상향·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촉구… 국무회의 발언 무산 후 브리핑서 공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세제 보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 건의안을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자 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토론 과정에서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류 대체 방침을 밝혔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사말 외에 부동산 관련 언급은 추후에 할 것을 권하면서 결국 서면 건의로 대신한 것으로 관측된다.

◆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해 LTV 70% 상향 건의

서울시가 제시한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총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성 제고를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건의했다. 이는 위축된 민간 임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촉구

정부가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세제 분야에 대한 제안도 구체적이다. 서울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의 가파른 상승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상승했다. 전셋값과 월세 역시 각각 6.8%, 6.6% 오르며 전반적인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 강조

오 시장은 현행 규제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건의안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1주택자 등이 겪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담아 주택 시장의 문제가 구조적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택 정책에 서울시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