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대전시가 추진했던 장대교차로입체화 사업과 금고동 골프장 조성 사업은 폐기될 전망이다.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보물산 프로젝트는 시민 숙의 과제로 올랐다. 

대전시장직인수위원회는 14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민선9기 대전시에 이같이 제안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시장직인수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민선9기 시정에 바라는 시민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자치행정분과는 민선8기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을 축소하고 인권조례와 대전인권센터 폐지, 시민사회지원조례·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을 종료하면서 주민 참여기반을 위축시켰다고 진단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중 29억원을 들여 ‘과학자 시계탑’을 조성하려 했던 사업은 목적 부합성 논란으로 백지화된다. 민간보조금 중복지원도 성과 기준으로 재설계한다. 

민선9기엔 생활임금의 민간사업장 확산을 위한 시·자치구 통합기금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유급휴가 확장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제언했다. 인권·민주시민교육과 인권위원회 위상 강화와 주민참여예산제 주관부서 변경 및 예산조속확보도 건의했다. 

강영주 자치행정분과장은 “민선8기엔 노동자 인권과 안전이 후퇴한 시정이었다”며 “민선9기엔 노동인권, 시민주권, 행정혁신을 기치로 시민 체감사업, 사업 필요성이 사업 추진 기준이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교육문화예술체육분과는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재검토를 주문했다. 전망타워(498억원)와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4282억원) 등 보물산 프로젝트는 시민 숙의 절차를 도입한다. 3∼5시립도서관도 사업별 준비수준과 재원계획이 재각각으로 원칙 재정립 필요 의견을 내놨다. 

민선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이 14일 대전시청서 마련된 성과보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경제과학산업분과에선 41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사업은 하상도로 철거와 민자사업 일정 미정으로 사업 시기 조정을 권고했다. 유성 금고동골프장 조성 사업은 1300억원의 전액 시비 투입 사업으로 주민 지원 사업이라는 애초 취지와 다른 사업으로 폐기된다. 

남승은 분과장은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현충원로 확장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준공 이후 교통량 변화에 따라 필요성을 재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대형 교통사업에 대해 수요, 대체사업, 재원, 운영비를 포함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의 한달간 활동기간은 민선 8기 현안 사업을 되짚어보고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이었다”며 “민선 9기는 시민주권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의견이 시정의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9기는 시민께 드린 약속은 철저히 지키되,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업은 정직하게 설명하고 바로잡겠다”며 “예산과 행정력을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