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소관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업무보고에 관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확정하고 추진해왔던 주요 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중동 전쟁 등 변화된 국정 환경에 맞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국민과 함께 살펴보고 점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청은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분명하다”라며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거나 법에 정한 것만 한다’, ‘혹시 감사·수사 이런 책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웬만한 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메뚜기식 산림사업법인 문제를 언급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조사 결과를 봤는데 1900개인가 중에서 1200∼1300개를 조사했더니 그 중 약 900개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다. 황당무계한 얘기”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모르고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문제는 저 아래 쪽 일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알기가 어렵단 것”이라며 “일선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최고 지휘부와 일선이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상급자들 같은 경우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른다고 다 허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래쪽을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정부는 자치권이 있어서 우리가 조사권은 있지만 감사권이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한계가 있는 건 안다”면서도 “그래도 꼭 감사권이 아니라도 감사 인력도 늘리고 지방정부의 부패나 이런 것에 대한 감사 방안이나 인력팀도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이라고 감사 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걸(문제를) 발견하는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발견해서 시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각 부·처·청은 일선에 대화를 좀 많이 하라는 취지다. 국민의 목소리도 일상적으로 잘 수렴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