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리조트 ‘특별법’ 추진 공식화
경제 활성화 기대 속 사행성 논란
시민사회·강원 반발 등 첩첩산중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사행산업 확대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 강원 지역 반발, 특별법 제정이라는 높은 문턱 등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이 지사는 1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13일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북도 제공

그는 “광활한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며 “복합리조트가 관광 분야의 앵커시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도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습니까”라고 언급한 점도 소개하며 새만금 복합리조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내국인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면 도박 중독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는 전북에서 과거 20여 년간 반복적으로 거론됐지만, 번번이 현실화하지 못한 대표적인 개발 구상이다. 중국 등 관광객 유치와 대규모 민간투자를 끌어낼 핵심 시설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비용과 사행산업 확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뿐이어서 새만금에 카지노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내 카지노 산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국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1곳이 운영되고 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다. 새만금에 두 번째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설 때 강원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에서는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는 아직 개발률이 높지 않아 대규모 민간투자를 이끌 ‘앵커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숙박과 컨벤션, 쇼핑, 공연, 해양레저 등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도박 중독과 지역사회 부작용, 공공성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도 카지노 도입 논의는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며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지역 수용성, 국가 균형발전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1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북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단상에 서는 대신 기자들과 같은 눈높이의 책상에 앉아 간담회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도민주권’과 ‘체감성장’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도정 회의 생중계와 ‘오픈 도어’ 운영 등을 통한 열린 도정 △소상공인과 기업을 통합 지원하는 성장 지원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기반의 로봇·수소·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부 ‘5극3특’ 전략에 대응한 성장축 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북특별법 개정과 공공기관 유치,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예산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언론에 공개했다. 실·국·과장 등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부채꼴 형태의 좌석 배치로 진행됐으며, 도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한 뒤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첫 공개회의의 부담 탓인지 현장 과장들은 질문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며 긴 침묵이 이어지는가 하면 사전에 준비된 과장 3명이 질문을 던지며 포문을 열었지만 이후 다시 대화가 끊겨, 결국 이 지사의 긴 설명과 당부가 회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