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대호황 힘입어 추가세수 예상
국민에게 돌려줄 플랫폼 필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제시
2027년 총지출 800조원대 편성
메가프로젝트 재정 우선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2027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 규모로 편성하고,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라며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방안들을 잘 챙겨 담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운용의 3대 원칙으로 △대규모 추가 세수의 미래 대응 전략 투자 재원 활용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세수에 대해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의 소중한 재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이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금은 추가 세수를 미래·청년·지방·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재정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며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에게는 일자리·주거·자산 형성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AI 시대에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원 플러스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1000억원을 웃도는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지원 기자, 세종=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