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총지출 800조+α 편성

금융위기 이후 첫 두자릿수 증액
2027년 국세수입 500조 넘어설 듯
지방정부 파격 지원… 복지 개선도
AI 청년 인력 20만명+α 양성

역대최대 50조 지출 구조조정도
“저성과 사업 가려내 15% 감액”
교육재정교부금·연금 개편 보고
“2028년부터 총지출 안정 관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800조원+α(알파)’로 예고한 건 적극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가 급증해 재정관리 부담이 작아진 “천재일우의 기회”(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 찾아온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과감하게 투자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투자 방안 밝히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남정탁 기자

13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1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10.6%) 이후 18년 만이다. 박 장관은 “2026년과 2027년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간”이라면서 “늘어난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2027년도 총지출은 10% 플러스 알파,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장재정에 나서는 배경엔 사상 최대로 예측되는 세수 호황이 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국세수입을 412조1000억원 정도로 예측했다. 하지만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로 정부는 내년도 세수가 5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예산 기준 올해 정부 세수 전망치가 390조2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세수입의 절대적 규모가 1년 새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역대급 세수에만 기대지 않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투자 여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하겠다”면서 “통합성과 평가로 저성과 사업을 가려내 감액 15% 이상, 폐지사업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등 지출 구조 자체를 혁신하는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박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성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겠다”면서 “인프라, 성장거점, K컬처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며 재정산업 전반에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파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과 스타트업,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와 적극 복지로 양극화를 개선하는 한편 안전, 자주국방, 경제안보 및 실용 외교에도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국가채무 등 재정수지는 중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확장재정을 편 이후 2028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차츰 낮춰 재정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되고, 2030년 채무비율은 당초 2029년 목표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향후 세수가 장기 추세선을 훌쩍 넘는 규모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사용하지 않고, 미래 세대 및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장기 과제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로는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가 제시됐다. 정부는 세수결손이나 추경 필요시에도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재정의 평균화,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 인력을 20만명+α 규모로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가 육성 등 30만개+α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