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소 판결 10주년 갈등

美 등 14國 “中, 영유권 주장 불법”
中 “日, 거론 자격 없어” 강력 항의

미국·일본 등 14개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10주년을 맞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중국 정부가 주중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현지시간) 아시아사(아시아국) 책임자가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긴급히 불러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 죄과를 안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신화연합뉴스

중국은 이날 대만 문제, 일본군의 중국 내 유기 화학무기 문제, 일본 국회의원의 중국 민족 정책 관련 발언, 최근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 동향 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항의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같은 날 담화를 통해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해양 권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필리핀 등 14개국과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6년 7월12일 PCA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중국 영해 밖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중국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미국과 날을 세운 중국은 러시아와 6∼11일 진행한 ‘해상연합 2026’ 훈련을 통해 양국 잠수함이 처음으로 함께 떠오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이날 27초 분량의 잠수함 훈련 장면을 공개하면서 양국 잠수함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을 노출했다. 중국군은 “양측 잠수함이 바다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영상을 공개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