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산업단지 지정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며 “기업과 산업통상부가 후보지 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산단 지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 후보지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허가 절차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넘겨받는 즉시 부지 조성공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은 산업과 혁신, 정주 기능을 교통 인프라로 연결한 ‘기업형 첨단도시’로 조성된다. 정부는 수도권 수준의 정주 여건을 갖춘 복합타운을 조성하고 기업 제안형 특화 임대주택과 근로자 특별공급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출퇴근 30분 생활권’, ‘수출입 물류 1시간권’ 구축을 목표로 도로·철도 등 국가 교통망도 확충한다. 반도체 수출 물류를 고려해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과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김 장관은 “전체 사업 일정은 기존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기고, 팹(공장) 1호기 가동 시기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단축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협의 보상과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해 연내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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