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800조+α 역시 '역대 최대'…지출구조조정 50조원 수준
"내년부터 국가채무 개선…역대 최고 국가 신인도 달성할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세수 전망치를 밝히고 "적극 투자론부터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신중론 등 모든 목소리를 담아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할 것"이라며 "이를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단년도 지출 계획을 넘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또 "경제 상황 변화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 필요할 때,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함으로써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세입 여건과 국가적인 집중 투자의 필요성을 고려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년도의 2배인 50조원 수준의 사상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같은 지출 효율화를 태스크포스(TF), 국민 제안을 통해 상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전문가와 함께 모든 지출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하겠다"며 "미래 세대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성과평가로 저성과 사업을 가려내 감액 사업은 15% 이상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 지출 효율화로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를 폐지하고,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전면 검토해 17개 부처·99개 사업에서 4조원을 삭감한 사례를 들었다.

지출 여력을 제한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확보한 재원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 인프라·성장 거점·K컬처 등 지방 주도 성장 ▲ 청년·스타트업·소상공인을 위한 성장 사다리와 적극 복지로 양극화 구조 개선 ▲ 안전·자주국방·경제 안보·실용 외교로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을 재정 투자 중점 방향으로 소개했다.

박 장관은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 생태계를 든든하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국가 채무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시선에는 "분명한 답은 괜찮다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향후 5년 국가재정과 관련해선 "2026년과 2027년은 늘어난 국가 세입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28년부터는 그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며 "그 결과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재정 논쟁을 종식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인도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