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 공정성 우려로 빠져”
임명 당시 친분 논란… 9일 선고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2년 11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석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8일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 사건을 회피했다”며 “배당 이후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9일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피는 공정성 등을 우려해 판사가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는 것이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인선 때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두고 정치권에서 우려를 표시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오 대법관이 빠지고 이흥구·노경필·이숙연 대법관만 참여한다. 재판장은 이흥구 대법관,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소부 사건으로는 사상 처음 생중계된다. 오 대법관은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첫 대법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오 대법관은 80학번으로 1년 선후배 사이다.

오 대법관과 윤 전 대통령의 친분은 인사청문회 당시 알려졌다. 당시 오 대법관은 “대학 다닐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오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