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서 제도화 최종안 확정

당초 2월 초안 30조서 대폭 낮춰
대상 기업 58곳서 291곳으로 ‘쑥’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초기 3년 배상·처벌 폭넓게 면제
경영계 “법적 리스크에 부담 가중”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 2월 발표된 초안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 대상을 늘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강화된 법정공시로 곧바로 시행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SG공시 제도화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억원(왼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2027년 사업연도 기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 5조원 이상,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으로 ESG공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공시 대상 기업은 2028년 기준 291개사다. 이는 지난 2월 초안에서 공개한 자산총액 30조원 이상(58개사) 대비 5배 늘어난 규모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3171개사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됐던 ESG공시 로드맵 초안 대비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 당시 로드맵에서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었다. 방식은 거래소 의무공시로 시작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정공시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안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2028년부터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법정공시는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처럼 자본시장법 등 상위 법률에 근거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시로, 허위 사실이나 기재 누락이 있을 경우 기업은 물론 경영진까지 손해배상 책임,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만큼 ESG 정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그 책임도 무겁게 묻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시행 초기 3년은 공시정보 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과 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폭넓게 면제한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엄격히 묻는다.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3자 인증제도는 2030년부터 의무 적용하고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3년 유예할 방침이다.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기업들의 부담 고려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지원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이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함께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하고 기후부는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도 개발한다. 그 밖에 △ESG 종합컨설팅 △국민연금 등의 공시정보 활용확대 등을 통해 ESG공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ESG 공시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 프로세스 개선이 이뤄지면 기업 성과로 직결될 수 있고, 자본시장으로부터도 그에 걸맞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시로드맵 발표로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진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 로드맵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중장기적 과제인 ESG공시를 바로 법정공시로 시행하면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라·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