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형사사법 제도 기본 인식 없이
강성층 중심 무조권 폐지 주장”
민주, TF 꾸려 논의 이어가기로

국힘선 ‘폐지 반대’에 당력 집중
정점식 “피해자들 피눈물 흘려”
한동훈 “장윤기 사건 속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이 입법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변수로 떠올랐다.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검찰개혁 과제라는 명분에도 경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은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범죄자를 위한 법 개정”이라고 몰아붙이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등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강력사건의 전모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도 여권 내 신중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라는 개혁 방향에는 공감하더라도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와 종결을 경찰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향후 민주당이 추가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항의하는 국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8일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여당의 일방적 원 구성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독 상정 등에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5분가량 법사위 회의장 안에서 항의한 뒤 퇴장했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다.
허정호 선임기자

◆與서도 “보완장치 필요” 신중론

8일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은 권한이 아니라 검찰이 해야 할 기본적 임무이자 의무”라며 “이럴 거면 경찰에도 기소기관을 만들어 수사를 끝내고 공소장도 경찰이 쓰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외치고 있다”며 “현실이 어떤지, 1년에 형사사건 수십만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도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니 전당대회 주자들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여당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공개적으로 말하면 개혁 성향의 당원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의견 표명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 나쁜 짓 한 범죄자들은 좋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형소법 개정안 외에 별도 TF 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형소법 개정 논의를 법사위에만 맡기지 않고 TF가 주도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 개혁파가 입법을 주도하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野 “범죄자 위한 폐지” 총공세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결국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는 형사사법 체계로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은 검찰에 일반 살인 사건으로 송치됐는데, 검찰이 추가 범행을 밝혀내 강간살인을 적용해 자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검찰 보완수사로 경찰이 은닉했던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의원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관련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도 남겨둬야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느냐”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도 “살인, 강도, 강간, 폭력배 등 범죄자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며 화력을 보탰다. 그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 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화영씨의 ‘연어 술파티’ 거짓말을 빌미로 검찰의 ‘조작기소’ 운운하던 민주당은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한다”며 “이대로라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2일 이후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민영·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