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형… 2년 유예·1년 전자발찌
2027년 4월 대권 도전 길은 열려
불출마 땐 바르델라 대체 유력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유력 대권주자 마린 르펜(사진) 의원이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공직 출마 금지 기간을 줄이면서 르펜 의원은 원칙적으로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출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리 고등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의 공금 횡령 및 사기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르펜에게 벌금 10만유로(약 1억7000만원)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이고, 나머지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조건이다.

1심 법원은 지난해 3월 르펜 의원이 47만4000유로를 유용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르펜에게 징역 4년형과 벌금 10만 유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르펜 의원에게 45개월간 공직 출마를 금지하되, 이 가운데 30개월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따라서 실제 출마 금지 기간은 15개월로 줄었다. 지난해 판결 이후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이미 상당 부분 경과한 만큼 내년 4월 대선 시점에는 출마 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앞서 르펜 의원은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전자발찌 명령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상고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RN에서는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가 대선 주자로 나설 전망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30세의 젊은 정치인 바르델라 대표가 1차 투표에서 르펜 의원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선 RN에서 누가 대선에 출마하든 1차 투표에서 경쟁자들을 큰 표 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