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상임위원장 배분 충돌
여야·당내 계파 갈등까지 격화
곳곳 개원 차질… 민생은 ‘뒷전’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전국 광역·기초 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여야 대립과 당내 계파 갈등에 원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의회가 속출하면서 국회의 극한 대치가 지방의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첫날인 7일 제3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4선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의원을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고은정(고양10)·김미숙(군포3) 의원이 당선되면서 의장단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144명, 국민의힘 2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167명으로 구성돼, 제1야당이자 교섭단체를 구성한 국민의힘이 제2부의장 자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결의대회를 열고 부의장 1석 배분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13대 경남도의회는 반대 상황이다. 전체 68명 중 국민의힘 44명, 민주당 2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도의회는 의석 배분 협상이 결렬되면서 ‘반쪽 의회’로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국민의힘 측에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의장단 후보로 모두 등록했다.

이 같은 원구성 파행은 기초의회에서도 반복된다.

여야 대립은 물론 다수당 내부 갈등까지 겹친 모습이다.

제10대 남양주시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 내분으로 개원조차 못했다.

남양주 갑·을 지역과 병 지역의 시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가 2차례 연기됐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정회되며 원구성이 멈춰 섰다.

제10대 포항시의회는 원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남구당협과 북구당협이 서로 다른 후보를 밀며 충돌, 민주당의 표가 더해져 당론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중앙당이 당무 감사에 나서는 등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6명 등 34명으로 구성된 고양시의회도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개원식조차 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석 강원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지방의회 원구성이 정치적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며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정당 논리보다 의회 본연의 역할을 우선하는 정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양·포항=이하늘·이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