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당초 약속대로 최대 5억원 지원”
핵심 대출조건 미확정에 당첨자 불만

국토교통부가 고양창릉 S3 나눔형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초 약속한 전용모기지를 그대로 지원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전용모기지 관련 내용이 빠지며 불거진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금리 등 핵심 조건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창릉신도시 조감도. 연합

국토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설명자료를 내고 “고양창릉 S3 사전청약 당첨자는 기존 약속대로 주택도시기금 전용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는 일반 디딤돌대출의 소득·주택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용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80%가 적용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리와 대출기간 등 세부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고양창릉 S3의 첫 중도금 납부 시기가 2027년 5월인 만큼 2027년 1분기 중 시중은행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공급하는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전용모기지와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고양창릉 S3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전용모기지 관련 내용이 제외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장기·저리 전용모기지를 전제로 청약에 참여했는데 본청약 공고에는 일반 디딤돌대출만 안내됐다며 정부가 사실상 약속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나눔형 뉴:홈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는 대신 향후 발생한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공유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한편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이번 설명으로 대출 한도와 LTV 등은 확인됐지만 금리와 만기 등 핵심 금융조건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장기·저리 전용모기지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와 LH에 원안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진영 기자 [e-mail]